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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신뢰받는 농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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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신뢰받는 농촌 기대

인천시,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농업·농촌 되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 시행계획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개편했다.

 

인천시는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여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인천 농업·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image01.png
공익직불제 5개 분야 의무사항(사진 안천광역시)

 

 

 

새로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준수의무가 강화돼 농업활동의 생태계 보존 기능의 강화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돼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 역시 강화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또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실농작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존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의 제재가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강화됐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 강화된 부정수급 방지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구축하고자 함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로 우리 시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3만여 인천 농업인들이 5대 준수 의무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수급이 없는 정직한 직불제사업 추진으로 공익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농업인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