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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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관시설 높이, 안전조치 확보땐 지금도 20m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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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관시설 높이, 안전조치 확보땐 지금도 20m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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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2019.8.12.일 부총리 LGD 파주공장 현장 방문 시 LGD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함
 * 보관시설(냉동창고)를 9m 높이로 설치하고 싶으나, 화관법에서 8m 높이로 제한함

[환경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LGD 건의사항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확보될 경우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이를 해당 업체에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한 내용임

이는 규제내용이 현행에서 후퇴하거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개정·시행(8.31) 고시에도 동 내용이 계속 반영되어 안전규제의 골격을 유지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