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1.3℃
  • 구름많음철원10.1℃
  • 구름많음동두천9.7℃
  • 구름많음파주9.3℃
  • 구름조금대관령9.3℃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4℃
  • 박무서울12.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3.6℃
  • 박무울릉도14.6℃
  • 박무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3.5℃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2.5℃
  • 박무청주14.6℃
  • 박무대전14.5℃
  • 구름많음추풍령14.5℃
  • 박무안동14.8℃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군산14.9℃
  • 흐림대구18.7℃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울산17.2℃
  • 박무창원15.1℃
  • 박무광주16.6℃
  • 박무부산17.2℃
  • 구름조금통영17.6℃
  • 박무목포16.3℃
  • 박무여수17.4℃
  • 박무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순천16.3℃
  • 박무홍성(예)12.6℃
  • 박무제주16.9℃
  • 흐림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3.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3.5℃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인제11.6℃
  • 구름많음홍천11.0℃
  • 구름많음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1.3℃
  • 구름조금제천12.8℃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3.3℃
  • 구름많음금산14.8℃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부안15.4℃
  • 흐림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6.4℃
  • 흐림장수15.2℃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조금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조금북창원16.5℃
  • 구름조금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7.3℃
  • 구름조금강진군16.8℃
  • 구름많음장흥16.8℃
  • 구름조금해남15.9℃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6.9℃
  • 구름많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6.4℃
  • 흐림구미17.1℃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5.3℃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조금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1℃
기상청 제공
「지능정보화」로 정보화 법적기반 개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기사

「지능정보화」로 정보화 법적기반 개편한다

국가정보화→지능정보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과기정통부, “하위 법령 마련에도 속도 낼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까지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